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2014년 고용형태공시제 시행 뒤 가장 높아

한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고소차를 타고 도장 작업 전 선박 표면의 염분을 씻어내고 있다. 조선업은 제조업 중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해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형태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8일 2023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2014년 고용형태공시제 시행 이후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대기업이 직접고용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75만명에서 2018년 103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2020~2021년에는 101만~10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15만명, 2023년 125만명으로 매우 증가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87만명에서 2016년 9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2021년에는 86만~91만명 수준을 오르내렸고 2022년에는 94만명, 2023년에는 10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포인트 증가했고, 2023년에는 40.5%로 다시 0.7%포인트 증가했다.

김유선 이사장은 “2018~2019년 비정규직 비율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020~2021년 감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22~2023년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재계 우위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500인 미만 기업은 28.6%인데 1만인 이상 기업은 43.7%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도 높았다. 300인 이상~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2개 대기업집단도 직접고용 9.9%, 간접고용 30.5%인데 비재벌계 기업들은 직접고용 31.6%, 간접고용 9.1%다. 김 이사장은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거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고 짚었다.

10대 재벌 노동자 142만명 중 비정규직은 55만명(38.8%)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1만명(7.4%)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5만명(31.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2%)와 포스코(61.0%)가 가장 높다. 이어 HD현대(54.2%), 롯데(54.2%), 한화(47.0%), 농협(43.3%), 삼성(37.6%), 현대자동차(37.6%), SK(26.9%), LG(20.5%)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