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전담 기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일부터 학교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각종 민원이 접수돼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등 업무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학생선도 경력이 있는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나 퇴직 경찰 등을 위촉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사관은 접수된 사안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관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사관 모집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행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