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고의 방화’ 규명한 수사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가 고의 방화 사건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 등 5개 수사팀을 2023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식칼로 가스 호스를 끊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하게 하고 20세대와 차량 11대를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고의로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A씨가 고의로 방화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가스 누출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별도의 점화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당일의 날씨, 습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우연히 정전기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밖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영업비밀 유출 사건 재판에서 소스 코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낸 수원지검 공판부(남수연 부장검사), 51억원 상당 불량 가상화폐 판매업자를 적발해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건축 단열재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진성), 가짜 농기계를 고가에 판매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