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가업 승계 지원해야 수출 장수기업 탄생"

수출 업력 길수록 수출 규모·품목·수출 대상국 ↑
가업 승계 관련 애로사항은 '조세 부담'
무협 "가업 상속 지원 제도 개선해 경쟁여건 갖춰야"

[서울=뉴시스]무협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 (사진=무협) 2024.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가업 상속 제도를 개선해 수출 장수기업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 달러로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 달러보다 1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출 품목의 수와 수출 대상국 수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은 각각 13.1개, 7.9개국으로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각각 4.7배(2.8개), 4.6배(1.7개국) 많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최근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 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74.3%)을 꼽혔다.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최근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경영 여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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