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이은주 빈자리…양경규-이자스민 승계

지난 25일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사퇴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이은주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두 사람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4달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의원직을 승계받는 양 전 부위원장은 정의당 비례대표 8번,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9번에 이름을 올려 승계대상이 됐다. 특히 귀화 한국인 중 최초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8년 만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진영을 바꿔 국회에 복귀한다.

이번 의원직 승계는 당초 대상자였던 당 비례대표 6·7번이 모두 공석이어서, 차석이 배분받으면서 이뤄졌다. 비례대표 6번이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난 2022년 9월 "정의당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의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7번이던 배복주 전 부대표 역시 이달 16일 '미래대연합'에 합류를 선언하며 당적을 바꿨다.

또한 이번 승계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꼼수사퇴'로 인한 승계라는 말도 나온다. 비례대표 5번이었던 이 의원이 의석 승계 시한인 이달 30일 전 사퇴해 정의당의 의석수를 지키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이달 15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앞둔 상태다.

특히 총선에서 정당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기준으로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이에 이 의원이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수를 잃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제3지대 정당들의 연대와 민주당 등의 현역의원 추가 탈당이 이뤄지면 제3지대에 현역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칫 (총선 직전인) 3월에 선고가 나면 당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선당후사를 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의 사퇴로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하급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