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만난 지상파 “광고심의 기준 완화해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방송 심의 실무자들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를 만나 광고심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 MBC, SBS, EBS 심의실무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OTT 등 새로운 매체와의 형평성이 새로이 심의에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요청과 심의규정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충을 전하면서 ‘광고효과’ 규정에 대한 심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광고효과’,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제재여부나 제재수위 문제는 방통심의위로서도 신중히 고려하는 사항이라며, 매체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요청사항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사전심의와 자율적인 조치를 존중할 것이며, 의견진술을 비롯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업계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방통위가 나아갈 방향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지면서 사업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 공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적가치를 지키면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