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에 60% ‘세금 폭탄’ 검토…美中 ‘2차 무역전쟁’ 터지나

트럼프, 일괄 관세부과 공약 검토
유권자 표심 노린 ‘중국 때리기’
“수십억 잠재적 고객 잃을수도”
미국 내에서도 우려목소리 나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 관세부과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이러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미·중간 대대적인 2차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캠프 인사 3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참모들과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중에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비난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강력한 무역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 유권자 표심을 얻기위한 ‘중국 때리기’이다.

미국의 무역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다. 이는 미국 무역 상대국 중에 멕시코와 캐나다 다음으로 세 번째에 해당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를 강조해왔고, 이 경우 중국산 수입품 40%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경우 10% 관세 일괄 부과를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 60%를 무기로 사용할 경우 중국과의 2차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중국의 불공정 경제관행과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해서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싱크탱크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2018년~2019년 무역전쟁은 큰 피해를 몰고 왔지만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는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을 것”이라며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집고 파편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식 관세폭탄은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공산품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미국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담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조치를 ‘광기’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 십억명의 잠재고객을 잃게되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