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키워드] 무임승차 유감

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해야" 대한노인회 "패륜 정당"···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복지 정책 변화 논의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표가 떨어질 수도 있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패륜 정당'이라며 격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근본적인 복지 정책의 변화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무임승차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노인 간병 비용과 같은 일에 비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오랜 간병을 두고 오죽하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이 짐을 미룰 수 없기에,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과 수정은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던 가족이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는 가족을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표 계산에 바쁜 정치권을 보면, 너무 속 편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