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폭, 이젠 전담 조사관이 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사 업무 부담 줄어들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 조사를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고충으로 학교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와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 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관 모집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조사관 규모는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한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와 심의위원회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를 줄이고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