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난민 몰려들면 국경 폐쇄”… 대선 앞두고 돌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 난민이 너무 몰려들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국경 안보 문제가 대선 의제로 떠오르자, 강경 정책으로 돌변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2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모두 너무 오랜 시간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나는 두 달 전에 우리 팀에 양당의 상원의원 그룹과 협상을 시작했고,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은 국경이 (이민자로) 압도될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라면서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그것을 할 방법”이라면서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WP에 따르면 상원이 협상 중인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이 중단된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라며 “남부 국경 및 이민자 관리는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의 강점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밀어붙이는 것은 2020년 대선 때 내놓은 그의 이민 정책에서 입장을 상당히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다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불법 월경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고, 현재 그의 정치적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국경 폐쇄 명령 대신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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