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 대북 지원물품 반출승인 2건뿐…올해 없을수도

아동영양 등 北어린이 지원 3억2천만원…최근엔 접촉도 전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교류·협력 단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에 대한 정부 승인도 급감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 2건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대북 인도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은 단체라도 실제 물자 반출에 앞서 다시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반출 승인을 받은 2건은 아동영양 등 북한 어린이 지원 물자이며 총규모는 3억2천만원이다.

2건 모두 전 정부에서 대북 지원계획이 결정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물자 반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반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건, 55억원과 비교해 매우 부진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 승인은 다른 남북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승인 건수가 2017년에는 3건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42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에는 11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건을 포함해 12건이 승인됐으나 지난해 다시 2017년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부진에 관해 "북측의 남측 물자 거부 및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반출 신청에 대해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투명성 등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1~2년 새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정부의 기조도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아예 없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의 대북 접촉 사전 신고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에 인도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받았다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제 전달이 계속 지연되던 물자도 작년 2건을 끝으로 모두 반출이 됐다"며 "최근 대북 접촉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인도지원물자 반출 신청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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