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트럼프 변수’에 국내 경제 불확실성 높아져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타깃될 수 있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 2기’가 현실화한다면 저돌적 정책들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상 주요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반 친환경 정책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IRA를 전면 백지화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조금 정책을 상당부분 바꿀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자택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지연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또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달러 흑자를 냈다.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미국이 된 건 21년만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 현재의 방향성에 맞춰 대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게 중론이다.

이 경우에도 지나친 미국 투자 확대, 중국 의존도 등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12월·연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대미 흑자는 445억달러로 전년보다 59.5% 급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242억달러, 2022년 12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