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임박했나…이르면 금주 '정책패키지' 확정

2월1일 업무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증원규모 발표시기 미정…설 연휴 전후 유력
네 자릿수 증원 무게…의사단체 파업 가능성
현 고3 진학 2025학년도 정원…4월까지 배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대정원 졸속 증원 규탄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4.01.28.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 의료진들의 집단휴진(파업) 등으로 설 연휴 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연휴 직전 또는 직후에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의대 증원 발표 시점을 두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2월 중 설 연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1일 2000명 수준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2월1일 업무보고를 진행하더라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만 우선 확정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로, 이번에 정원이 늘면 19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당장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151~2847명, 2030학년도까지 2738~3953명을 증원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교육부가 함께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은 각 의대가 제출한 수요가 적정한지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 의료계 외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의결과 최종 발표 만을 앞두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교육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답한 만큼, 섣불리 발표를 했다가는 명절 연휴 전후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직전 또는 직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나 당시 전공의 파업 등에 부딪쳐 결국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의정 양측은 공식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적정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이지만 증원 논의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등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4.01.28. kkssmm99@newsis.com

최근 복지부가 의협에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수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의협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골자의 공문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했다.

각 의대가 제출한 최소 증원 수요가 2025학년도는 2151명, 2030학년도는 2738명인 만큼 실제 증원 규모는 2000명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네 자릿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350명 증원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2025학년도 총 증원 규모만 발표할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증원 규모를 함께 확정해 연차별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할지 등 방식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 증원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의료계도 결집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겸 범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작금의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기형적 확장된 실손보험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의사 정원은 문제 본질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분야의 의사를 확충할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 의사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떠할 지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점검하는 등 그에 맞는 증원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라며 "정부는 확충 규모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 과정 거치는 한편, 장래 수요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