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 몰래 침입, 290만원 가량의 택배 훔친 20대女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퇴사한 방송국에 십여차례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절도·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서울 마포구의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한 이씨는 계약 종료 이후인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절취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40만원가량의 물품을 훔쳤다.

이 기간 야간에 택배실에 13차례 몰래 들어가 59만2천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여기에 이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그가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이 290만원이 넘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11명 중 8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