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업계의견 반영…미 정부와 긴밀 협의”

[기사 내용]

○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단체(FEOC) 의견서가 직인도 찍히지 않은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로서 ‘성의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 입장]

○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23.3월) 당시부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우려단체(FEOC)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美 정부에 당부하였고, 6월에도 ‘FEOC 규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에서도 미국과의 협의시 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 아울러 작년 12.1일 美 IRA 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 12.2일 산업부 1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를 비롯하여 10여 차례 기업 간담회·면담 등을 통해 완성차·배터리·소재 업계의견을 상세하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식 의견서 제출과는 별도로 美 IRA FEOC 잠정 가이던스 의견수렴 기간 동안 동 이슈에 대해 美 재무부 등 美 관계부처와 화상·대면 회의를 실시하여 업계 의견 및 우려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위급·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번 의견서는 업계의 공통 의견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하여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1),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1),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