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인력·공간확보 대책없다?…사실 아냐”

[교육부 설명]

○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과 공간확보 대책이 없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우선, 교육부는 교원과 완전히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서 ’24년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2,000개 이상의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 정원 및 예산 배정 완료

○ 첫째,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기간제 교원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등을 개선 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북교육청에서 학교가 기간제 교원 구인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에 확인 결과, 경북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늘봄학교 관련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별도 담당자를 두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교원 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기간제 교원 외에도 퇴직교원, 단기계약 인력 등 다양한 실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둘째,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 304명의 공무원을 증원 배치하였고, 내년에도 총액인건비를 증액하여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의 관리자로 일할 공무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 학교 안팎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학교 안 기존의 돌봄교실을 학생이 실제 필요한 시간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별실, 도서관 등 가능한 여유공간을 학교 여건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2시간 이내의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담임선생님들의 협조하에 일반학급을 이용하고, 이에 대응하여 교원 연구공간 확충, 학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 학교 안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합니다. 거점형 늘봄학교*를 구축하여, 인근 과밀학교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유휴공간과 지자체 체육시설, 문화·예술 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채로운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거점형 늘봄학교 수(개) : (’23년) 7개 → (’24년목표) 16개 → (’25년목표) 21개 → (’26년목표) 26개 → (’27년목표) 31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서, 인력·공간 등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