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에 국민의힘 “사법부 판단 존중”·민주 “윤·한 입장 밝혀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문제제기한 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건화 됐다며, “사법 농단으로 기소됐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시 수사 주체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재판 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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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