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모레 첫 공판
제주방송 이효형 2024. 1.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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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첫 재판이 모레(29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모레(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기소한지 9개월여 만으로, 그동안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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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첫 재판이 모레(29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모레(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진보인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기소한지 9개월여 만으로, 그동안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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