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바이든 돌변...‘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대통령에 국경통제 권한 주는 법 상원에 통과 촉구
“법안 서명날 바로 이용할 것”…이민정책 바꾸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면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아 난민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그런 권한을 준다면, 나는 그 법안에 서명하는 그날 바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권한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천건에 이를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경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대부분 중단된다. 그러나 월경이 하루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이 권한도 중단된다. 상원 민주당·공화당 지도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공화당이 원하는 국경·이민 통제를 연계한 협상을 지난 몇주간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 태도에서 크게 바뀐 것이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바이든 임기 동안 불법 월경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