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與 "정당한 판결" vs 野 "한동훈 입장 밝혀야"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의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기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냐"며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엉뚱한 정치적 해석을 펴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사법농단'을 최초 제기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기소했다"며 "오늘 무죄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며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