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아 지난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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