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시 돌봄 '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초등교사 2500명 집회

서이초 교사 건도 재수사 촉구

집회 중인 교사노조.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육부가 최장 밤 8시까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국에 확대하는 가운데 초등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작년 7월 서이초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에 대해 주무 담당을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다"며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원들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마련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지원 조직을 학교에 두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우려가 나온다.

서이초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 사건에서 학부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는 물론, 서이초 사건 의혹 글을 올린 현직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직 A씨의 순직조차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A씨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 아버지의 입장을 대독하며 "교육환경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더 이상 말이 아닌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망찬 교단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딸의)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이초 사건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려 학부모를 비방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은빛랑(가명) 교사도 노조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일은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의 억울함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반성은커녕 조용히 얌전히 있으라며 자신에게 아무 이득 될 것이 없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독립문 방향 사직로 3개 차로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오후 2시 기준 주최측 추산 약 2500명이 참가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