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처법, 민주당 고집 탓 영세자영업자 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집 탓에 영세 자영업자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83만 7천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현장의 실정이라며, 결국 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와 채용 감소로 이어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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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