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첫날…여야 공방은 현재진행형

與 “영세 자영업자 83만7000여 곳, 극심한 피해볼 것”
野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던 것”
정부·여당, 내달 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총력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망언 중단해라"

정부·여당의 비판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 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 하는 망언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의 60% 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계속 협상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83만 영세 사업자, 노동자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월1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중대재해법 유예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고 (그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