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처법 확대 시행, 민주당 고집 탓…영세·소상공인 피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사진 = MBN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집 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83만 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며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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