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서 흉기로 경찰 찌른 70대… 어떤 처벌 받을까? [사사건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의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박씨 측 변호사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