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배현진 피습 수사 본격화

<출연: 임주혜 변호사>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5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의혹이 뭔지였는지부터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질문 1-1>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47개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죄가 선고 됐는데요. 무죄의 이유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였어요?

<질문 2>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 수집, 판사 비리 은폐 의혹도 모두 무죄입니다.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한 차례 휴정을 거쳐 약 4시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단 점도 이례적이죠?

<질문 4>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소환과 기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을 향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무죄 선고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심과 대법원을 거친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요?

<질문 6>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A군은 특정 연예인 사인을 받겠다며 현장을 찾았고, 우연히 배 의원과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질문 7> 경찰은 A군의 과거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은 확인 중인데, 경복궁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 현장에 찾아간 인물과 동일인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질문 8>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입원 조치된 상태인데요. 배 의원은 피해자 조사에서 A군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A군은 현재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9> 배 의원은 피습 사건 사흘째인 오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SNS에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는데요. 반복되는 정치인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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