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처법 확대 시행에 "민주당 고집 탓 영세·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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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83만 7천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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