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점 구조 깨지나…제4이통사 관건은 자금

[앵커]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장비 설치 공간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죠.

이들의 과점 구조가 20년 넘게 이어져오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건은 자금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6년 넘게 중계기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내리기로 담합해 온 것이 적발돼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억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행록 /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25일)> "본사 담당자 모임,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고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년 넘게 이어져온 통신 3사의 독과점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같은 카르텔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도입에 나선 상황.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오름입찰 방식으로 지난 25일 시작됐는데, 첫날 세종텔레콤이 중도 포기해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의 2파전이 됐습니다.

최고 입찰액이 797억원까지 뛴 가운데 2월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관건은 자금조달 능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이 7전8기인 가운데 정부는 망구축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6일 연합뉴스TV 출연)> "신규 사업자가 초기에 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또 기존 통신 설비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도 돕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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