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양승태 수사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입장이 궁금합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무죄 선고가 나오자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당시 3차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을 이끌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 이후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농단’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지휘했고,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으로 수사 기소했다”며 “지난 2019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한동훈 수사팀장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되면서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수사 개시 3개월만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하고, 2019년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그해 2월 47개 혐의를 적용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였다. 그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논리에 따라 ’정치 검찰’이 춤췄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의 입장이나 국민의힘 입장은 아직 나온 바 없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