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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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 시작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27단지, 총 4만 7천575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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