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의도는?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번 주 발사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왕선택]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에 화살-1형, 또 화살-2형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기존의 화살-1형과 화살-2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여요. 불화살-3-31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기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굉장히 이것은 예상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기존의 화살-1형과 화살-2형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불만스럽다, 더 고도의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형태. 이게 왜 유사하냐면 거리라든가 기능이 유사해 보이거든요. 화살-1형의 경우는 사거리가 1500km 정도, 화살-2형은 2000km 정도. 지금 이번에 쏜 것은 1500km보다 조금 더 짧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거리에 비슷한 형태,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을 계속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무기 개발이 아닌가.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 물론 북한이 가공할 무기체계. 전략순항미사일이 진짜 자기들 말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가공할 무기체계입니다.

[앵커]

게임체인저라고 말씀을.

[왕선택]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래도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무기체계입니다. 엄청난 무기체계인데 지금 원하는 위력이 안 나오는 상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당장 지난주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비교해서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연관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왕선택]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크게 봐서 남쪽을 상대로, 또는 주변을 상대로 협박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위기 고조, 긴장 고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중의 하나라는 거죠. 지난주에 극초음속미사일도 그렇고 이번에 전략순항미사일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불만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우리잖아요. 북한이 노리는 최종적인 결과는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 오천만 국민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객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이런 노력을 하면서 역효과도 있는 거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허점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북한 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동안 나온 것 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보여줬는데 이게 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실전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고. 지난주에 했던 극초음속미사일 자체도 일반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게 너무 많다. 이번에 순항미사일도 순항미사일을 하는데 왜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전장에서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아주 아주 정밀 타격이거든요. 건물 하나를 부술 때 순항미사일을 사용하고 광범위한 파괴력을 할 때는 탄도미사일을 쓰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는 광범위한 파괴를 위한 무기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데 왜 이런 걸 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래 북한이 한 10여 년 전부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이런 거 만들 때 그때의 계산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남한하고 군비 경쟁이 너무나 안 되니까 아예 똑똑한 핵무기를 하나 만들어서 재래식 군사력에서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했는데 이게 핵무기 하나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돈이 더 나가죠. 차라리 재래식 무기를 그냥 유지했던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사용돼야 될 돈이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생각보다 더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저희가 사거리 따라서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그게 공략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왕선택]

그게 굉장한 혼란이 있어서 사실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말도 그래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다른 물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용어는 순항미사일에서 쓰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와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쏜 게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물건은 이게 한 1000km 이상 사거리가 나오면 장거리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5500km를 넘어야 장거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은 1000km 이하면 단거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100km 전후는 단거리예요. 그래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거리 개념이 일단 달라서 똑같이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쏴도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순항미사일의 경우는 1000km 이상이면 장거리, 500km 전후면 중거리, 100km 전후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이 넘으면 장거리, 1000이 안 되면 단거리, 그 중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용어가 사용이 또 달라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1000에서 3000km까지는 남쪽에서는 준중거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3000에서 5500을 중거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3000에서 5500을 중장거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1000에서 3000을 중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1000에서 3000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남쪽에서는 3000에서 55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언론 매체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면 중장거리, 중거리 용어가 완전히 헷갈려버려요.

[앵커]

그러면 저희가 쓰는 저희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선택]

그래서 북한 매체를 인용한 건지 아닌지를 밝혀야 맞는 거죠. 이게 영어 표현을 번역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는 1000에서 3000은 미디엄레인지, 3000에서 5500은 인터미디어레인지예요.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레인지는 북한은 중장거리로 반영을 한 거죠. 남쪽은 중거리로 반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구분을 하면 되지만 혼란스럽기는 하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도를 할 때 우리 합참에서 발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보도를 인용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적 위협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 조금 더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입장은 크게 봐서 긴장해야 된다, 이런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표준적인 대응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 없이 정답이다, 이게. 표준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한 2주 전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난 수위의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칼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한 80대가 되셨어요. 로버트 칼린 연구원께서 기고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행동을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거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북한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밥 칼린 선생님이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 분이 아주 확신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쪽이나 다양한 의견을 보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전쟁 수행 능력도 없고 국내적인 지지도 받을 수 없고 최근에 또 외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하면서 국가 발전의 기회가 저렇게 많은데 전쟁을 할 리가 없다. 특히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포탄을 수십만 발이 아니라 수백만 발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에 포탄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 포탄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허풍이다, 허세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는 게 맞지, 허풍이다라고 무시할 때는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도발 행위랑 관련해서 외신들 보면 전쟁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꽤 많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건 설득력 없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사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심을 했지만 무시해도 된다, 이것 안 되고요. 결심을 했으니까 전쟁 난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패배의식을 갖는 것도 안 됩니다. 전쟁을 결심했지만 전쟁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준비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30년 이내에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30년 이내에 안 되면 전쟁이 없는 거네라고 무시해버리면 전쟁 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대응은 표준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전쟁이 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초보적인 단계에서 대응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쟁이 안 난다, 저거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대응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쟁을 결심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실행하기 전에, 공격을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변경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철거됐다는 소식도 나왔더라고요. 이것 역시 남북 통일을 위한 기존의 전략을 폐기하는 수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하고 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90%. 그렇지만 이것은 자충수,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늦추면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10% 정도 비중을 두고 했었죠. 저는 안 할 것이다라는 10%의 예상을 했었지만 결행을 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게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입니다. 저게 2001년도에 제작된 거죠. 저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할아버지 김일성 수령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 원칙. 1972년에 나온 거죠. 그다음에 1980년에 나온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그리고 1991년도에 또 김일성 수령이 만든 통일강령 10대 강령. 이 3가지를 합해서 3대 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3대 헌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기 아버지의 의지를 담아서 저렇게 기념탑을 만들어서 영원히 추진하겠다, 자주, 평화 통일,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 그런데 저걸 부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자기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고 자기 할아버지의 뜻에도 거스르는 거죠. 국내적으로 권력 정당성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거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겠죠. 저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관련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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