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양승태 무죄에 “정치검찰 마구잡이 수사…야당대표로 못도와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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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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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결론 유지될 것” 전망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늘 무죄가 선고된 양 대법원장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보수 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무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실추된 그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라며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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