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전문위원 정수 등 역차별 해소 건의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사무처에 3급 직제를 신설, 의정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26일 남종섭(더불어민주당)·김정호(국민의힘) 양당 대표의원과 함께 정부 세종종합청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방안이 담겼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은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를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의원 정수가 154명에 이르는 도의회도 상한 규정에 막혀 전문위원을 24명밖에 둘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0% 수준에 이른다.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염 의장의 주장이다.

염 의장은 또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도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없다.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처의 업무와 인력도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이를 총괄·관리하는 직제는 사무처장뿐이다.

행정조직과 비교하면 서기관급 24개 부서를 국장급 1명이 관리하는 구조인 셈이다.

염 의장은 모든 지방의회에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실·국장급 중간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1400만 도민이 역 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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