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산은 4곳 중 1곳

사진=국제신문DB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22년 1월 시행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미뤄 이날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83만7천 개로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역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다. 부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4만1985곳이 추가돼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총 4만5193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부산 전체의 25%로 4곳 중 1곳은 중처법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