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은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와의 전쟁' 종식되길[영화in 보험산책]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사진제공=네이버 영화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이달 11일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세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와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보험계약자, 진료를 하는 병원 그리고 이들을 이어져 주는 브로커까지 서로 복잡한 관계로 연결된 사기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만큼 모든 보험가입자들이 피해자다.

보험사기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던 1990년대 초반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1990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편이 떠오른다. 바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은 1990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비리 세관 공무원 최익현과 조직폭력배 최형배의 이야기다. 경주 최가 충렬공파 35대손 익현은 39대손 형배를 만나 함께 일하게 된다. 머리 쓰는 나쁜 놈 익현과 주먹 쓰는 나쁜 놈 형배는 의기투합해 부산을 접수한다. 하지만 세력이 커지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익현은 최씨 인맥을 시작으로 경찰, 검찰, 국회의원, 정부, 야쿠자까지 로비하며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도 취임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하며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6월 이 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 원장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은 지난 2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2001년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고, 2004년 보험사기 감시시스템을 가동시켰고, 2005년에는 각 보험사의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감원장인 김종창 원장과 권혁세 원장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강·민영보험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진웅섭 원장은 보험사기 위한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섰고, 이후 최흥식 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유지·적발 등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은보 원장도 실손보험 등 사기에 취약한 상품에 대한 경각심 높이며 도수치료, 백내장 등의 과잉진료 근절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해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6000억원을 돌파했고, 적발인원도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고, 가담자들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종식됐지만,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보험사기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사기꾼 또는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