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 아동학대·음주운전 적발

최근 범죄 수사 결과 통보 7건
명예훼손, 모욕 등 증가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최근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이후 공무원 범죄 수사 결과 통보사건 7건에 대해 처리계획안을 작성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아동학대, 주거침입,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보됐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어떤 범죄 혐의라도 수사기관이 공무원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로 수사 개시 통보된 내역을 분석한 '사례로 살펴보는 생활 속 공무원 범죄 예방자료'를 배포했다.

공무원 범죄로 통보되는 사건 중 92%는 직무와 관련없는 생활 속 범죄로 나타났다.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었으나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은 증가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범죄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통보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징계위는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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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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