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무책임에 유감… 중대재해법 혼란 최소화”

유예 불발에 27일부터 확대 시행
野 “국민 생명 포기한 망언”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2년간 허송세월해 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 달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정부는 이제라도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된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대상은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