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발목 잡는 '산업안전보건청'…여야, 서로 '딴 소리'

국민의힘 "기관 혼선·예산확보 불투명"
민주당 "文정부서 합의…여태 뭐했나"
민주당 '유예' 목소리도…합의 여지도
결국 이재명·홍익표 지도부 결단 문제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법 적용 유예안'의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청 승격(산안청 설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합의 조건으로 내걸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은 것을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부담을 주려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 중이다.

지난 25일 본회의 후 여야는 합의 불발 이유로 모두 '산안청'을 지목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이 양당 추가 협의 가능성을 묻자 "(산안청) 설립 시기까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부 여당이 안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다"며 "두 번째 조건에서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분기별로라도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의 핵심이 산안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야기는 다르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합의 불발 당일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안청 설립을 추가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 역시 일관된다.

현재로서는 양 측의 접점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서로 지적하는 근본적 포인트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제도 효율성과 예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산안청 설립이 무산된 이유가 '기관 혼선 우려, 부처간 이견 조율과 공무원 정원·예산 확보 불투명 때문이었다"며 청 설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산안청 설치는 결국 공무원 추가 임용 등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비대화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합의된 사항이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의총에서 지난 2021년 여당(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노동부·행안부와 같이 작성한 조직 개편 관련 자료를 들고 나와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든 것은 산안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 과정이었다"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법안 확대 시행을 유예한 2년동안 여당(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산안청은 추가 유예를 위한 최소 요구 조건이다. 이마저도 없다면 2년 후 산업현장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맡던 시절 두세번 요구했는데, 여당이 아무런 준비도 않다가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는 것은 총선용밖에 더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합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협상 여지는 있다. 내부 의견이 분분한 만큼 판단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밝혔다.

일단 여야는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역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지도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