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내 다문화 장병이 5% 되는데 軍 인식은 낙제점

2010년 51명이던 다문화 장병, 2030년엔 1만명 껑충
다문화 장병도 입대한다는 사실 모르는 군 간부도 15%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아…함께 근무해본 경험 있을수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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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출신자의 입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군내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만 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 홍숙지 전문위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1천 명을 넘어 2030년에는 약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2040년에는 6천 명 선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전체 현역 가용자원은 더 빨리 감소해 약 12만 명이 된다.

이로써 2022년까지만 해도 1%에 불과했던 다문화 장병 비율은 2030년 이후 약 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군대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병력 부족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비해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군 다문화 정책은 아직 초보 수준에 가깝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역장병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군 간부들만 해도 다문화 장병이 입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15%나 됐다. 

다문화 장병의 인종적‧외모적 특징을 거론하는 공식적인 식별 활동이 금지돼있는 것을 모르는 군 간부도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향후 긍정적 발전 가능성도 다수 파악됐다. 

보고서는 "다문화 장병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있으나 다문화 장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군 생활 중 다문화 장병을 직접 경험한 간부와 병일수록 다문화 장병에 대한 선입견이나 우려 인식이 낮고 다문화 장병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다만, 다문화 장병의 종교 활동 및 대체음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다소 상존하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다문화 장병과 함께 복무한 경험이 있을수록 오히려 다문화 장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장병만을 위한 고충 우선 처리나 전역 후 진로상담 등 혜택 부여에 대해서도 일반 장병은 물론 다문화 장병도 공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역차별 인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다문화 장병은 병역부족에 따른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다양성 확대와 넓은 인재풀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군 다문화 정책의 대상이 다문화 장병만이 아닌 일반 장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우석대 군사학과 교수와 홍명숙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은 지난해 1월 '세계 강군의 다문화 적용사례 연구' 논문에서 "군이 다문화 강군으로 부상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해 단결된 조직으로 단일화한 가치관, 대적관으로 무장해야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다문화 군대의 성공적 사례로 종교‧언어‧민족 간 차이를 인정하고 융합한 미군과 고대 페르시아 군을 꼽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군대로의 변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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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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