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윤·한 공방, 금도 넘어…당무 개입 사법 문제 될 수도" [한판승부]

- 서용주 "윤-한 갈등의 주역은 김건희, 승부는 아직 안 났다"
- 진중권 "한동훈, 당원과 여론 지지 속에 지금은 속도 조절 중"
- 박성태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 외면보다는 낫다"
- 김용남 "이준석, 여성·장애인 갈라치기? 극단적 활동만 비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윤-한 갈등' 2차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 일단 봉합으로 일단락됐는데, 당정업무에 집중하는 신중모드로 갔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평 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번 갈등으로 대통령의 열성지지자의 상당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김용남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용남>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겹쳤었죠.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겹쳤는데, 그 틈새가 벌어진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1라운드는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였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전혀 써서는 안 되는 예상치 못했던 수를 던진 거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내가 그걸 거절했다.' 이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출신으로 법률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실의 직권남용죄가 저질러졌습니다'라고 국민께 그냥 알려버린 거예요. 이거 나중에 분명히 사법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실과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방의 도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 박재홍> 사법적 문제라 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규환 수석 사이에 있었던 그 불법적인, 사법 처리됐던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남> 그렇죠. 사실은 직권남용죄를 제가 목격하고 '누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라고 그냥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첨예하게 대치를 하는 여야 간에는 몰라도 사실상 정부와 여당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공방의 수준은 아니죠. 사법 리스크를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미봉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만 가까스로 붙여놓은 게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른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님.

◆ 서용주>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이건 어떤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승패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아직 승부가 안 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한 갈등의 주연은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명품백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윤-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어떤 배경에서인지 몰라도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본인의 오랫동안 동지이자 또 형제 같은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사약을 내렸다는 것은 결국에 이성적인 판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는 비이성적인 어떤 관여들이 있었을 공산이 크고요. 제가 따로 개인적인 추측은 하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목숨줄이 달린 것이죠. '너 목숨 내놔라'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왔는데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왔는데 여기서 쳐내서 한동훈이 받아들인다? 한동훈, 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이 자체도 거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말하자면 아주 부속품처럼 하나의 볼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될 수 없다라고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라운드는 본인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김건희 리스크. 이 부분은 상존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은 처리를 하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승패가 없고요. 아직은 말하자면 휴전 상태다.

◇ 박재홍> 휴전이다.

◆ 서용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지금 이번은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이 내치려고 해도 내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회가 해체된 것처럼. 왜냐,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거든요. 이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속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을 이겨버리면 뭐가 되냐. 대통령이 바로 레임덕에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서 적절하게 지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수위 조절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일명 태극기부대가 이번 주말에 '한동훈, 김경율 아웃' 구호를 외치면서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 또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당 지지층이 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를 두고 또 좀 뭐랄까요? 갈등을 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건데 박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성태> 이전에 팬클럽도 있었잖아요. '위드후니' 팬클럽에 대해서 이제 '건희사랑'인가요? 아무튼 다른 팬클럽에서 뭐라고도 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실존적이라고 봐요.

◇ 박재홍> 실존적이다?

◆ 박성태> 네, 그래서 감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이미 지지율이나 여론의 방향 이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만 2년도 안 돼서 감성적으로는 인정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뭐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이성적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 것도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행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극기부대와 각 지지층이 분화되면서 싸운다, 영향을 100% 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게 나올 텐데,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좌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참모들의 행동으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비이성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나서 아마 처음부터 사퇴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저런 예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퇴 요구를 한 건 분명히 잘못했죠. 그것도 비이성적 행동인데, 그다음 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이게 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여당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처리를 해야 될 2인 3각으로 뛰어야 되는 한 몸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 언론을 상대로 '저기서 직권남용죄 저질렀어요'라고 공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이성적 대응 같아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막가자는 거예요, 진짜.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아니, 자꾸 이렇게 직권남용죄라고 그러시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죄가 얼마나 적용하기 힘든지. 자꾸 상황을 이렇게 극단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신의 한 수였거든요. 이걸로 게임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적절한 수준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태극기부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걸 했었어요. 태극기부대랑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면서 그게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중도층이 볼 때는.

◆ 박성태> 저도 이제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감성적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고 있고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 박재홍> 격노.

◆ 박성태> 그렇죠. 격노, 대노, 이런 상태일 텐데 일정 세력이 본인을 지지해요. 그러면 거기에 더 관심도 가고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극우적인 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건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 김용남> 진 교수님 말씀대로 직권남용죄라는 게 대단히 적용이 어렵고 아주 예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죄명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저도 검사 생활 하면서 이 죄로 기소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소위 얘기하는 적폐 수사 하면서 직권남용죄를 확대해석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직권남용죄로 왕창 기소해서 무죄도 많이 받았지만 일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 죄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사실은.

◇ 박재홍> 두 분이 특검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넓혀놨다.

◆ 서용주> 직권남용죄로 넘어갔는데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원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거칠고 볼썽 사납게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명분을 쌓으려면 정치는 명분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김건희 여사를 입에 올리, 아니 마음에안 드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감히 입에 올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랬다면 친윤들 있잖아요, 안에. 이철규 의원, 이용 의원 등등등등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흔들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천 부분이 사실 그런 명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물밑 작업을 통해서 흔들었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이성적이었고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이성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 진중권> 그것도 실제로 시도했죠. 연판장 돌리려고 시도했는데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폭로를 해 버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사천 아니었다. 내가 원내대표랑 얘기하고 사무총장이랑 얘기하고 내가 지금 당대표 아니냐. 당 지도부가 얘기해서 했는데 왜 사천이냐라고 그것마저도 폭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방을 맞은 겁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흔들지 말았어야죠.

◇ 박재홍> 그 얘기 마무리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3지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각 당에서 정책 공약을 앞다퉈 이제 내놓고 있고 그중에서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공약 뜨거운 반응을 낳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회장의 토론이 있었고 김용남 위원장님 김호일 노인회 회장이 지하철 적자 이유는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 정책 자체가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을 토론 중에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용남>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한 이 정책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2만 원 한도로 교통카드를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려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같이 40% 할인을 받게 해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는 자기 동네에 지하철이 깔려 있는 주로 광역시 이상급에서만 주로 혜택을 보시는 거고.

◇ 박재홍> 지하철 역세권 노인들만.

◆ 김용남> 그리고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앞에 '무임승차를 폐지하고'까지만 보시고 아니면 타이틀만 보시고 기존에 누리던 걸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젊은층과 노년층을 갈라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갈라치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굳이 경마장역을 언급했어야 됐느냐.

◆ 진중권> 괴벨스 화법이거든요, 이게 딱.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이게 딱 괴벨스 화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노인들이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라든지 이 모든 예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갖다가 다 경마장. 그러면 경마장이 왜냐. 거기 가면 볼 거 많거든요. 나도 가요, 거기 구경하러. 애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노인들도 거기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가서 노인들이 가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들이 정말 도박할 돈이 있을까요. 거기 왜 갔을까?, 이런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 사례 중에서 그게 얼마나 될까. 과연 그걸로 노인들의 그 무임승차를 그걸로, 그 사건으로, 그 건으로, 그 에피소드로 대표해도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감정을 긁는 괴벨스적 화법이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다음에 대안이 이게 더 좋은 대안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게. 이 복잡한 관계에 뭐가 더 좋은 대안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혁신당에서 왜 지하철 공사의 적자 문제를 고민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내버려둬요. 그 적자를 갖다가 국고로 메꿀 건지 뭐 할 건지.

◇ 박재홍> 진 교수님 약간 흥분하셨는데.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 김용남> 정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갖고 뭉친 그룹이니까 저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당연히 적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죠. 그걸 모른 체하고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 스타일은 진중권 교수님이 지적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예전 대선 때도 갈라치기 전법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파이팅하는 데서 머리를 잘 쓰는 스타일이에요. 정책 같은 거는 폐지를 던지면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안 들여다봐요. 폐지하는 순간 들어와서 뭐야? 폐지한다고? 그럼 다 없애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마장역에 대해서도 오늘 보면 대한노인회 회장님과 이런 토론 했어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정책안을 가지고 조금 더 그 당사자인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대한노인회회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책토론을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 박재홍> 토론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 서용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양당에 던지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다. 양당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싸워라.

◇ 박재홍> 갈라치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 제3지대 미래대연합 공동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말했으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갈라치기라고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정책 메시지보다 오히려 메신저에 주목해서 너무 과한 비판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 박성태> 저는 이게 두 가지 방식,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권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다 있고 노인회에서 얘기하듯이 무임승차가 주는 사회적 효과, 건강 증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편익도 봐야 되고 지역적 공정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와 전장연 대표의 토론을 주재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쟁점을 던지는 것도 '자, 우리 안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게 사실은 제쳐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나눠서 보자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폐지를 앞에 올리는 겁니까, 연간 12만 원을 앞에 올리는 겁니까? 폐지가 되면 충격이 클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폐지를 앞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훨씬 충격 요법일 수도 있는데, 갈라치기로 보이는 걸 충분히 의도하거나 또는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건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논의가 됐던 거고 얘기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날짜입니다. 제가 이건 확인은 제가 숫자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김용남 의원이 아시겠지만 그 발표한 날짜 개혁신당 당원이 5만 명까지 급증을 하다가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들었어요.

◇ 박재홍> 브레이크라면 더 이상 증가추세가 멈췄다.

◆ 박성태> 추세가 많이 꺾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빠른 속도로 결집을 하다가 속도가 확 느려졌거든요. 이건 제 상상의 영역인데 거기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나의 전략적으로 청년층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떤 큰 주제를 던진 것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선주자까지 이준석 대표가 만약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 진중권> 미국의 신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약간 반여성, 안티페미니즘 그것 때문에 대선 때도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다 이재명한테 갔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반장애인, 예컨대 전장연에 시비를 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외국인, 중국인 시비를 걸어요. 네 번째가 또 노인이거든요. 사회적 소수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의 트럼피스트들의 특성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일관적으로.

◆ 서용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갈라치기 메시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구도로 계산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그게 욕 먹을까 안 먹을까는 모르겠지만 이 생산물 자체가 건전하게 나온다면 이 또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용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문제를 복지의 재구조화로 판단해서 토론하지 못한다면 이게 또 갈라치기로 한다면 연금개혁이라든지 다른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다루겠느냐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세요.

◆ 김용남>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재정을 다룰 때 이게 이른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게 정치라고 보통 쉽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정돼 있는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방식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여성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아주 극소수에서 주장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이고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다만 전장연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사실은 그 활동이 순수하지 않고 그 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 때문에 전장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 박재홍> 시위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용남> 그렇죠, 전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서용주> 절대 아니라니까 꼭 절대 맞는 것 같아서.

◆ 진중권> 맞아요.

◆ 서용주> 느낌상.

◆ 김용남> 아니, 그러니까 국어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죠.

◆ 서용주> 그런 거예요?

◇ 박재홍> 진 교수님 먼저 하시죠.

◆ 진중권>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고 장애인들 중에서 목소리 내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공격한다라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고 장애인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들만 공격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여성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대거 원래 심상정 후보를 찍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거 누구 찍었습니까? 이재명한테 몰려갔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게 뭐냐. 대선 때는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신당은 조그만 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만 모아도 정치적인 세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성태> 아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용주>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전문 청년정치인으로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갈라치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표 계산을 다 합니다. 진 교수님이.

◆ 진중권> 표계산이에요 그러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대선 때 여성 표 다 잃어서 민주당 줬지 않냐. 하지만 얻는 게 남성 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움직이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의 방식이 갈라치기 방식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본인 책임이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트럼피즘인데 그게 한국판 버전으로 다시 나오는.

◆ 서용주> 뭐 트럼프도 대통령 했잖아요.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 서용주> 그러니까 그건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둬야죠.

◇ 박재홍> 김용남 의원님이 반론해주세요.

◆ 김용남> 트럼프하고 유사하다고 그런 건 조금 지나친 억측인 것 같고. 저는 저도 한때 전장연의 활동이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고. 사실은 그 활동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도저히 찬성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전체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일종의 이권을 위한 단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시민의 편익 내지는 어떤 출근시간에 있어서의 그 다급함을 인질로 삼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금 2분 30초 남아서요.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거제 개편 문제 지금 어떻게 최종결론 날 예정입니까? 지금.

◆ 서용주> 일단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고민 중에 있습니까?

◆ 서용주> 아니, 왜냐하면 오늘 준연동형제 관련해서 80명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죠.

◇ 박재홍>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에서도 나머지 부분들은 병립형으로 해서 권역을 나누겠다. 이 부분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선택을 하자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는 제도예요. 그다음에 이 제도의 문제는 서로 간에 언제든지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면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속의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당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80명의 부분은 연동형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 잘못됐다, 연동형이 옳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 중에 있고 선거제는 늘 막판에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병립형으로 가되 권역별로 나눠서. 말하자면 준연동형제에 병립형의 비슷한 양식이에요. 또 캡을 씌워서 병립형으로 가는 거라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 박재홍> 설 좀 지나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서용주> 설 이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 박재홍> 아, 설 전에.

◆ 서용주> 네.

◆ 김용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거제도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룰을 매번 게임 때마다 수시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룰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말을 하도 여러 번 자주 바꿔서 도대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룰은 일찌감치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선거 급박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매번 하다가 막판에 확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이런 게 전형적인 구태 정치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꾸고 그리고 막판에 바꿔요, 꼭. 선거 며칠 안 앞두고.

◆ 서용주> 그러니까 이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거제라는 게 그만큼 의석수에 대해서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12월 2일, 4일까지 법정일 있어도 꼭 말일에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런데 빨리 되면 좋지만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고민 자체가 말 바꾸는 것은 딱 한 번이었다. 병립형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받을까 고민했던 것이에요.

◇ 박재홍> 1차적으로 민주당 내 합의가 있어야 되고 2차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데 여야 다 합의가 안 되면 기존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 서용주> 기존대로 가는 것이죠.

◇ 박재홍> 기존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용용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
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홍혁의 hyukeui1@nate.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