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났다고…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법원 징역 10년 선고 “살인의 고의 인정”

SBS보도화면 캡처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이 남성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여 건물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 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 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B 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의 판결 후 A 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