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무책임" vs "편 가르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늘(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고,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야당을 성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특히 생존에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 :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해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거들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정부와 여당은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인 83만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