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 통해 일자리 창출…'노잼도시' 탈출 목표"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핵심요약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규모인 9천억원 확보
울산 인구 88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자치권·국토이용권·조세권 지방에 권한 이양해야
다운동 일원, 민선 8기 1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울산에 투자한 대기업에 기업지원단 파견
부울경 메가시티 실익 없어…해오름동맹 이익 더 커
태화강 오페라하우스 일류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

■ 방송 : 울산CBS <시사포커스 울산> (FM 100.3MHz)
■ 제작 : 김효영 기자, 김유리 아나운서
■ 진행 : 김유리 아나운서

김두겸 울산시장. 이상록 기자

◇ 김유리> 울산CBS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울산지역 주요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두겸> 네, 반갑습니다.

◇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시민과 CBS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부탁드릴게요.

◆ 김두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인 만큼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높이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CBS가 3월이면 개국 20주년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김유리> 감사합니다. 취임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소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두겸> 제가 취임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제게 시장이라는 권한을 위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대한 부지런히 발로 뛰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를 본다면 과거 울산은 많은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되살릴 것이냐.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만큼 지난해 기업 유치에 행정을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싼값에 기업 용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했습니다.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축은 문화, 관광, 체육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디지만 여러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35년 만에 공업축제를 부활시켰고요. 또 앞으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문화적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매를 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 김유리> 지난해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성과,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겠어요?

◆ 김두겸> 지난해 시정 베스트5가 선정됐는데요. 울산시가 한 해 동안 가장 잘했던 베스트5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울산시나 시정에 참여했던 분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일반 시민분들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베스트5로 뽑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5천억원이 되지 않던 보통교부세를 약 9천억원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온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돈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2차전지사업, 분산활성화에너지법, 수소트램 등이 지난해 손에 꼽힐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울산 인구는 무려 88개월 동안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는 계속 늘어서 인구가 총 1100여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출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의료시설 부족, 교육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부족이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 인구가 88개월 만에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따져보니까 11년6개월 만에 60.%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시장 임기 끝나면 무엇으로 평가받을까 했을 때 개량해서 수치화할 수 없지만 시민들이 인구 추이를 본다면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초에 다행스럽게 인구 감소가 둔화세가 보였고, 현재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리> 인구도 늘었고, 고용률도 늘었군요.

◆ 김두겸>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울산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민들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울산시가 제공하겠습니다.

◇ 김유리> 기분 좋은 성과 알아봤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두겸> 아직까지 공식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정부라를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라는 말을 들으려면 조세권과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을 갖고 있지만 조세권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광역단체는 지방정부라고 칭하도록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말은 쓰지만 아직까지 조세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국토이용권, 조세권, 자치권 등은 전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권, 국토이용권, 조세권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본다면 그린벨트의 경우 과거에는 광역단체장이 30만㎡ 정도 풀 수 있는 것을 현재는 세배로 올려서 100만㎡ 정도 풀 수 있도록 권한을 줬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중앙심의를 받으라는 점, 그린벨트 1, 2 등급은 중앙심의에서 제외한다는 점 등 이런 국토 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독소조항들을 지방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유리> 시장님의 1순위 공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인데 지금까지 성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 김두겸> 그린벨트와 관련해 과거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은 크지 못했습니다. 10만㎡ 정도는 광역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예속돼 있었습니다. 이후 지방정부가 30만㎡를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가 됐고, 중앙이 갖고 있는 심의기능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독소조항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지 못했습니다.

국토 이용권에 대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서 활용 방안 마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 다운동 일원을 탄소중립특화지구로 지정받으면서 그린벨트를 1호로 해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수구장 일원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일원이 2호로 풀릴 것이고, 울주군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 부지와 북구 농소동 일원의 그린벨트도 완화되고, 시민들을 위한 국토이용권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유리> 민선 8기 정책 중 친기업 정책이 눈에 띕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인허가 지원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인사 같은 파격적 정책의 추진 배경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김두겸> 그동안 행정이라는 것이 기업 활동에 여러 가지 제재로 작용했습니다. 인허가 받으려면 규제가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윤이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인허가 시기가 단축돼야 하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3~4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허가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이후 공장 신설에도 1~2년 걸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내고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울산시에서는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신설의 경우 3년 걸릴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마치고 지금은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품이 생산된다면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려아연, 에쓰오일, SK 등 울산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울산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는 울산이 예시가 돼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와서 복지 등 여러 정책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대응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김유리>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4조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확보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 김두겸> 예산 확보는 사실상 전쟁입니다. 국가예산을 지방정부가 확보하기 위해 16개 시도지사가 모두 뛸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알다시피 건전 재정, 긴축 재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 규모는 2%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 울산은 전국 최고인 10.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발 빠르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상 예산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움직이는데 저희는 2월부터 움직이면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동안 울산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변방이었거든요. 또 국회의원 수도 6분밖에 안 되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최근에는 김기현 전 대표, 이채익 의원, 박성민 의원, 권명호 의원 등으로 인해 울산 정치가 중심이 되면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울산시 공직자들도 열심히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원팀이 돼서 움직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4조7932억원을 확보했는데 보통교부세는 제외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민생안정에 거의 투입될 것입니다. 1조7616억원이 복지 예산에 투입됩니다. 이는 전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울산시는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유리> 그리고 출산과 보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던데요.

◆ 김두겸> 복지 정책 중에서도 출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CBS 또한 출산돌봄캠페인을 펼치고 있던데요. CBS 캠페인이 울산시 정책, 정부 정책과 잘 맞아 적지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출산과 출생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은 산모에 대한 지원이고, 출생은 인격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보육 지원금을 올리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에 487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요즘 화두인 탄소중립을 위해 4천억원 정도를 편성했고, 문화·관광이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여기에도 2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이 주신 예산을 울산 성장 동력을 위한 분야에 잘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김유리> 민선 7기 때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민선 8기 들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추진하면서 부울경 통합을 요청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이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추진한 해오름동맹의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김두겸>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선 7기가 추진했는데요. 제가 취임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니 허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상태로 추진된다면 연간 124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만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한다면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부울경 경제동맹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동맹에는 예산이 15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는데다 특별연합 때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고 판단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됐다면 울산은 부산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울산은 부산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울산의 경제 규모를 좀 더 키워놓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권한과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신라권, 서라벌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과 경주, 포항은 과거에 신라권인 만큼 정서상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경주, 포항 중심으로 간다면 울산은 큰집이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보다는 울산, 포항, 경주 동맹이 역사성, 경제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고, 부울경 경제동맹과 해오름동맹(울산, 포항, 경주),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유리> 울산은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울산을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나요?

◆ 김두겸> 외부에서는 울산을 산업과 일만 하는 도시, 놀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태화강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화시설을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일류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페라하우스를 일류로 만들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옵니다. 반면 이류로 만들면 국내 관광객이 오고, 삼류로 만들면 그 지역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페라하우스를 일류로 만들어서 울산이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임을 알리고, 이미지도 바꾸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유리> 끝으로 청취자와 시민께, 올해 비전과 계획을 전해주시죠.

◆ 김두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용의 해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용의 기운을 받고 복을 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더 큰 울산, 새로운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 김두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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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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