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최대 2000명 늘린다…“의사 파업땐 강경조치” 정부 엄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초 정부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 규모도 공개할 방침이다. 증원 규모는 최대 2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폭은 최소 1000명 이상”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 필요 의사 수 등을 고려해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인 증원폭을 발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만 다음달 1일 발표하고, 설 민심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351명이 감축된 의대 정원은 2006년 3508명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만에 증가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을 예고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 때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전협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며 의료 현장 혼란이 커졌고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을 포기했다. 최근 대전협이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사들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랜 기간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하면 징계 등 강경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실무 절차상 고려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압도적인 여론은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의사단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설문 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 응답은 70%가 넘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일본의 장관과 면담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수급분과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다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을 마련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 2007년 7625명이었던 의과대학 정원은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이나 늘었다. 일본은 이후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