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고영한·박병대 1심 '무죄'

법원 "임종헌 위법 행위 일부 인정…공모관계 인정 안돼"
양승태 "당연한 귀결, 재판부께 경의"…검찰, 항소 검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임기 6년간 박·고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해 각종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 사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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