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글로벌픽]프랑스·영국도 저출산 걱정…한국이 반면교사?

1983년 부산시민의날 퍼레이드 모습. 국제신문DB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지구는 무겁다. 우리 모두 가족계획” 1970년대 후반 혹은 1980년대 초반생이면 생생하게 기억 날 구호일 듯합니다. 당시 정부는 ‘아이 적게 낳기 운동’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당시 보건소 등에서는 무료 불임시술까지 해줬습니다.

결국 1960년 6.16명이었던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율(여성 1명이 평균 2.1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 수준의 인구가 계속 유지) 수준인 2.0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4년 만에 1.5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정책은 1989년 피임사업 중단으로 겨우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고, 이후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놨으나 2022년 0.78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 숫자는 200명이었던 인구가 다음 세대엔 78명으로, 또 그다음 세대에는 25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한국에서 인구가 감소 속도를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감소했던 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경제·사회적 장애물을 없애겠습니다.” 2022년 출산율이 1.79명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끈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 원)도 대폭 올릴 방침입니다. 2030년까지 20만 개 탁아소를 추가 설립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1000만 유로 규모의 ‘유아기 혁신 기금’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영국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2022년 출산율 1.55명을 기록한 영국은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시설도 15% 늘리고 돌보미 시급도 인상한다는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3, 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소득 기준 있음)만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한참 산아제한을 하거나 인구 유지 정책을 시행하던 숫자입니다.

저들은 출산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출산을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요즘. 출산율 하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이 보여줬기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