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중단 긴급명령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전쟁에 따른 집단학살를 방지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인도적으로 구제하라고 명령했다. 26일(현지시간) 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피해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군사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번 ICJ 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재소한 사건에 대한 임시판결이자 긴급조치 명령이다. ICJ 재판관 17명은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제노사이드, 이른바 집단학살을 방지하라고 명령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의 조안 도노휴 소장은 "법원은 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류 비극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 손실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J의 명령이 전해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량 학살 혐의는 거짓이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원은 휴전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는 "모든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자국을 방어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사악한 시도는 유대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이는 정당하게 거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뉴스1) 정윤영 기자 =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2024.01.1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관리들과 함께 생중계로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제법치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해석했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리야드 알 말리키는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면책을 가능하게 한 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국무부는 법원이 하마스가 억류한 모든 인질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모든 ICJ 명령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보복전쟁으로 2만6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가자 지구 주민 230만명 중 170만명이 이재민이 됐다. 가자지구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전쟁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전쟁 중에 내려진 임시판결로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요구된 남아공의 긴급 조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남아공은 9가지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고 준수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포함해 6개 명령을 내렸다.

긴급조치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2022년 3월 ICJ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판결을 거부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