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호선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 높은 역 어딘지 아시나. 경마장역”

"젊은 세대 어떻게 받아들일까"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갖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공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지하철 적자가 계속되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의 지하철 이용이 적자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선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가 난다"며 "또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매년 12만원 선불카드' 제도에 대해선 "교통바우처 제도인데 12만 원 정도면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며 "이 종량제 성격의 교통바우처가 끝난 다음에는 40% 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이 "(한 달) 만 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낭비"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어디까지나 교통보조금의 형태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4100원이다. 그런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다"며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을 메꾸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회장을 향해서도 "지하철은 서울에서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인생을 더 살아봐야지 안다, 이런 내용은 (토론에서 나오는 게) 아닐 것 같다"며 "경험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시나. 경마장역이다"라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 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지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요금 올리는 것은 공론화 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을 향해선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 하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