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단’ 청와대로 국회로 대거 진출

이탄희·이수진·최기상 민주 입당

최기상, 김영식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와 확산에 앞장선 판사들 상당수는 문재인 청와대 참모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김명수 법원’에 남아 요직을 맡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17년 초 당시 이탄희 판사는 ‘양승태 법원’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1월 민주당에 입당했고 그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비슷한 시기에 이수진 판사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판사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도 사직한 직후 민주당 의원이 됐다. 또 최기상 판사는 2018년 5월 자신이 의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최 판사도 2020년 1월 퇴직한 후 민주당 의원이 됐다. 이수진‧최기상 의원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탄희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인권법 간사 출신인 김형연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직후 법원 게시판에 “대법원장에게 진상 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이어 법제처장도 했다. 역시 인권법 간사 출신인 김영식 판사도 양승태 법원을 공격하다가 사표를 내고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겼고 이후 민정수석도 지냈다.

한편 최한돈 판사는 2017년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냈지만 퇴직을 하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낸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또 차성안 판사는 진보 성향 온라인 게시판인 ‘다음 아고라’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됐다.